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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0 2016고정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23:36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동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 광진구 아차산로 3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