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16.경부터 2015. 7. 9. 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65㎡규모의 면적에 객실 4개와 4인용 탁자 15개, 가스시설, 냉장고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하루 평균 15만 원 상당의 오리불고기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미신고 영업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