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 31. 확정되었다.

『2015고정1022』 피고인은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6: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차량 뒷좌석에 놓아둔 피해자 C(여, 51세) 소유의 5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현금 3만원과 신용카드 2매가 들어 있는 1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이 있는 가방을 불상의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정1130』 피고인은 2015. 1. 30. 16:06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 LPG 충전소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57세, 남)이 택시기사들에게 동전을 교환해 주기 위하여 주유구 옆 테이블에 보관 중이던 그 소유의 48,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동전 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586, 공판기록 편철) 『2015고정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72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586,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