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진로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이를 오인한 제3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크고, 비교적 나이가 어린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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