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2. 23:3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능곡동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현능곡로 719 앞까지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