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는 등 불안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심리상태가 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 내용에 비추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가능성은 낮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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