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2.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피고는 매월 관리료 16만원을 운영관리권을 위탁한 원고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료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② 피고는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③ 위탁관리료 및 피고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6. 4.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관리비는 월 16만원임에도 원고가 2015. 6.부터 월 22만원을 청구함에 따라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ㆍ수탁관리계약은 해지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6.부터 위ㆍ수탁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와 달리 일방적으로 위ㆍ수탁관리계약상의 관리비로 월 22만원을 청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관리비 등 피고의 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행의 최고 없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