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피고인은 2015. 10. 3. 22:55 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김 천 의료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내동에 있는 김 천인력 소개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