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1.24 2015고단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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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63] 피고인은 2015. 11. 9. 00:39 경 제천시 청전동 644-1에 있는 청전 지구대에서, 같은 날 00:15 경 제천시 의 림대로 394 제천 농협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천 경찰서 청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23]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2. 12. 20:00 경 제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D 이 주천에 있는 다방에서 일하기 힘들어 옮기려고 하는데 선 불금이 필요하다.

선 불금을 주면 G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G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2. 14. 경 피고인의 딸 H 명의 농협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측정거부사진 [2016 고단 5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