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은 모법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나.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 제102조 제2항 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1983.5.2 설립되어 대구 중구 덕산동 126에 본점을 설치한 후 1985.1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인 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동법 제131조 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하고 동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102조 제2항 은 그 전문 후단에서 위 법 제3호 에서 말하는 법인의 설립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의 설립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법인이 설립된 후 5년 이내에 그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비록 그 등기가 원고의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편으로 일시 행하여진 것이었다 하여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의 위와 같은 규정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3항 의 위임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것으로써 모법에 배치되거나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