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관련 법리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물건은 실리콘으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재현한 것인데, 그 형상 및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다르게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밝은 살구색의 단일 색상을 띄고 있어 실제 여성의 음부와는 큰 차이가 있고, 전체적인 모양 역시 여성의 음부, 엉덩이와 항문 부분을 정교하지 않은 형상으로 간이하게 재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물건의 형태가 여성의 성기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물건을 성인용품점의 내부진열대 위에 진열하여 판매하였으므로, 그 모습만을 들어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도의관념에 반한다

거나,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