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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