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 8. 02: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주지 않자 테이블 위에 있던 부탄가스, 컵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자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E(여, 44세)의 좌측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여, 42세)의 머리채를 잡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F의 등과 팔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가락을 F의 입에 넣고 옆으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둔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계속해서 합석을 요구하거나 만취 상태에서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식당 안에 있던 집기들을 손괴하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을 가하는 등 난동을 부렸는데 주취 중의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엄벌이 강조되는 최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