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한회사 거성건설(이하 ‘거성건설’이라 한다)은 2011. 2. 9. 원고와 원고 소유인 전남 무안군 청계면 상마리 299 외 2필지 지상 4개동 공장시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3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거성건설은 종합건설 면허가 없는 관계로 원고의 양해 하에 소외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2011. 3. 18. 소외 아주건설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 해산, 이하 유한회사 우진종합건설과 아주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아주건설’이라 한다)의 면허를 대여받아 아주건설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원고를 하수급인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원고가 거성건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으로 한 계약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2011. 6. 29.자로 원고와 아주건설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형식적인 계약서(이하 ‘이 사건 통정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거성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1. 6. 29. 원고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거성건설은 2011. 9. 19.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날 원고와 나머지 공사대금 2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역시 원고로부터 직접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2011. 10. 13. 아주건설이 체납한 합계 185,283,240원의 국세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통정계약에 따라 아주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 중 위 185,283,2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