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2014. 2. 18. 남양주시 D건물 101동 502호를 낙찰받아 같은 해

4. 11. 명의를 이전한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건물 101동 502호가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알고도 이사비용을 받을 목적으로 2014. 2. 28. E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7. 4.부터 8월말까지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낙찰을 받은 D건물 101동 502호에서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이사비용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4. 7. 일자불상경 위 건물에 설치된 현관출입문을 잠그지 못하게 출입문 전자열쇠의 건전지를 세게 잡아 빼 스프링을 손괴하고, 거실, 주방벽지, 주방바닥 등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현장 피해 사진 영상, 재물손괴 전후 비교사진 영상, 현장 사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전지를 세게 잡아 당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문 전자열쇠의 스프링을 손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