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와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 소유의 이천시 E 전 4,861m, F 소유의 G 전 311m² 및 H 소유의 I 전 87m²의 3필지 중 일부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가건물'이라 한다.)이 자리잡고 있고, 피고는 위 가건물 1층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분 132m²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가건물은 원래 J공구 건설공사의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다가 공사가 끝난 뒤 방치되고 있는 것을 원고가 아닌 사람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 설치한 것이다(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가건물을 처음 축조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고, 피고는 K의 운영자인 L과 E 토지의 전소유자인 M이 이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을 제8, 9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가건물은 1996. 3.경부터 1996. 10. 30.경까지 증·개축하여 현재의 건물로 만든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는 권원 없는 점유자로서 위 가건물 1층 중 ㉮ 부분 132㎡를 인도하고, 2008. 4. 1.부터 2008. 11. 30.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200,000원 및 2008. 12. 1.부터 인도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타인 소유의 건물을 권원 없이 대폭적으로 수리, 증축함에 있어 증·개축 부분이 원래의 건물에 부가되어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부분이 경제적 가치에 있어서 전체건물에서 주된 의미를 갖는 반면 원래의 건물부분이 종된 의미를 가짐에 불과하다면 가공의 법리에 따라 증·개축자가 전체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증·개축이 사회통념상 신축과 동일시되는 등 그로 인하여 원래의 건물과 서로 다른 건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의 증·개축이 행하여진 경우에 한 하고,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경제적 가치의 비중 여하를 불문하고 전체 건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종전 소유자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15호증의 1,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N, 0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5. 10, 25, 이 사건 가건물 인근의 토지인 이천시 C 임야 7,240㎡ 매수하여 1995. 11.7.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 3.경부터 위 가건물에 대하여 지붕판 교체, 창호 및 유리 시공, 용접, 페인트칠, 보일러실과 화장실 수리 및 시공, 정화조 매설 등의 공사를 임의로 실시하고 건물 2층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가건물이 원고의 위와 같은 증·개축으로 인해 신축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원래의 건물과 다른 건물이 되어 원고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기

판사김효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