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흥분하여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던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5.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 여, 77세) 와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순찰 근무를 하던 중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9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목 격자 F은 경찰 수사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했고,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것 같아 자신이 119에 신고 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