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원고는 2013. 9.경 피고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거래를 마치 진실한 것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을 기망하고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았고, 원고는 소외 은행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2. 12. 위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95,014,275원을 대위변제하여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자로서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은행에 그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