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1,00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어 죄책도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