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과 D는 2017년 3월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용도가 낮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F의 명의를 빌려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차량을 할부로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 원을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며 3개월 뒤에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7일 1,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H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교부 받음으로써 D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참고인 J에게 보낸 G 메신저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F이 차량을 인수 받을 당시 녹음한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중고차 매매상 K의 전화통화 내용에 관하여), 수사보고 (A 가 중고차 매매상 K에게 보낸 L 내용에 관하여)

1. 차량 사진, 중고차 오토론 특약,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1. F과 AJM G 메시지 대화, F과 A의 G 메시지 대화, 차 구입 후 A G 후기, F과 M, D의 G 메시지 대화, 각 F과 D의 L 대화, F과 영업사원의 문자 메시지 내용, F과 AJM L 대화, F과 A의 L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하면서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