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가. 피고의 의회는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의 5가지 의회로 조직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6. 9. 27.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시행하였고, C 후보자는 2,587표를 득표하여 차점자인 D 후보자(2,467표)보다 120표 더 얻어 총회 감독회장(이하 ‘감독회장’이라고만 한다)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E 후보자는 1,937표를 얻어 3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선거권자로, F와 함께 피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판을 신청하였는데(2016총특행04), 2017. 2. 27.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총회재판’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피고의 ‘교리와 장정’(이하 ‘이 사건 교단장정’이라 한다) [992] 제8조는 “이 재판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재판법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교단장정에 피고를 상대로 하는 선거무효확인 청구 또는 당선무효확인 청구의 근거 규정이 없는 이상, 공직선거법상의 쟁송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공직선거법 제220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 등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쟁송 요건이나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선거무효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제기된 가처분신청들이나 이 사건 총회재판이 모두 기각으로 종결되고, 이 사건 교단장정 [1153] 제36조에서 정하는 선거법 위반에 관한 고소ㆍ고발 기간(90일)이 훨씬 도과한 상태에서, 2017. 10. 17.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하여 C의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당선무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