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위 주택은 2014. 11. 14. C, D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는 2013. 5.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주택 인근에서 성남-장호원 도로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을 진행하였다

(시공사 피고보조참가인). 피고의 위 발파작업(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약초항아리가 깨어지는 등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00만 원(균열 관련 보수공사비 3,750만 원, 약초항아리 2개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갑 1 내지 6호증(진정접수증, 진정민원처리결과알림, 사진, 견적서, 매매계약서, 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의 위 발파작업이 원인이 되어 원고의 위 주택에 균열이 발생하고 약초항아리가 깨어져 원고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증거[을 2호증(소음진동계측일지 및 관련 규정), 3호증(보안물건 균열조사 보고서) 등]에 의하면, 피고의 위 발파작업시 발생한 소음, 진동 모두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요령의 허용기준치 이하였다.

또한 원고의 위 주택에 대한 위 발파작업 전 균열(2012. 6. 27.)과 위 발파작업 후 균열(2014. 12.)의 변위가 0.1mm ~0.27mm 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