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에 있는 효문사거리를 동천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지점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이때 맞은편 도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2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C)

1. 수사협조의뢰(E)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각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