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30. 02:10 경 당 진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D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21세 )에게 “ 속 옷을 벗어 보세요.

속옷을 벗으면 제가 나타날게요.

차용증을 안 받고 돈을 빌려 줄게요.

벗어 보세요 속옷 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법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2015 헌 마 688),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나 이를 전제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이 대상이 아니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