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모 아니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