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8:24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장안문로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902-1 장안구청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