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정복 경찰관을 상해함과 동시에 공무집행방해를 한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공탁한 점(순경 G : 150만 원, 경위 F : 5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