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내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고, 특히 2012. 10. 1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19.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