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동일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