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을 저지른 피고인 측이 불법 주정 차를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