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다만, 당심 판결이유에 저촉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판결문 4쪽 16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0.자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중 견적내역서 부분은 원고가 임의로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43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8쪽 3행 다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⑫ 피고는 위 도급계약서의 특기사항 중 “싱크대, 1층 붙박이, 다락 붙박이는 ‘을’이 한다. 도시가스, 상수도는 ‘을’이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에서 위 ‘을’은 계약상 수급인인 원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위 계약서에 첨부된 견적내역서에 싱크대, 붙박이공사는 ‘별도 협의’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공사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나머지 공사 항목에 관하여도 견적서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급인인 원고의 공사내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도급인인 피고가 시공할 부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