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말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팀장’ )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10. 18. 경 인천시 남구에 있는 주안 역 부근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신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대포 통장의 공급원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기승하는 토양이 된다.
곤궁한 초범의 지위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인과 합심하여 범죄조직에게 유포한 대포 통장들 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의 2차 피해가 발생한 점, 사회적 폐해를 등한시하는 이득 추구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죄질과 범정에 상응한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