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09.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1. 00:1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가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