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만하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주취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위와 같은 정상들을 처단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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