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2: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저불로에 있는 ‘한해물하네’ 식당 앞 도로를 건영수산 방면에서 모아미래도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을 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을 하면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를 위 차량 우측 뒤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7,2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366,7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