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 5. 11. 선고 2010 가소 53218 이득 상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청구 취지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