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공갈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