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면 일일 15만 원씩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마트 ’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공동 망거래 내역 조회( 신협), 거래 내역 조회 및 고객정보( 신한 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벌금형 선택(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