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교육 내용은 벼농사, 콩, 감자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시 : 1월11일 금요일 9시. 장소 : B조합 회의실. 교육시 점심식사는 E사무소 앞 N식당에서 준비됩니다

’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85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 2019. 1. 15.경 ‘〈상수도 요금감면 안내〉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장애인노인거주(의료) 복지시설에 상수도 요금감면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마을주민 중 다자녀 가정(자녀3명이상, 자녀중 1명 이상 만18세인 가정)은 건설팀 토목담당(O)에 문의하셔서 상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각 리내 노인거주(의료)복지시설은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J 이장 A 드림’이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97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라) 2019. 1. 25.경 ‘〈2020년 고추비 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안내〉사업내용 :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차광망. 지원한도 : 시설면적 200평 이상. 기준단가 : 평당 72,600원(단, 시설 완공후 5년간 건고추용 재배목적으로만 사용조건). 2/8(금)까지 E사무소 산업팀으로 접수하셔서 밭농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 농촌 지도자 회장 A’이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69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마) 2019. 2. 16.경 ‘〈B육묘 신청안내 일시 : 2019년 2월18일~2월28일. 1순위 : 70세이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