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1. 6. 10. 인천 남구 C빌라 7동 1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11. 6. 21. E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22,000,000원, 기간 2011. 6. 30.부터 2013. 6.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8. 7.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신청으로 2015. 8. 21.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인천지방법원 B)이 있었고, 2016. 8. 9.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2,000,000원, 원고가 2순위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로 22,779,10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위 배당기일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8.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가장임차인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가장임차인이 아니므로 위 배당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