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