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7. 2. 13. 14:35 경 태백시 C 아파트 정문에서 B의 아들인 피해자 D(30 세) 이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주며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할 얘기가 없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 내가 강원 랜드에 찾아가서 너를 불편하게 만들겠다, 내가 강원 랜드 차장을 잘 안다”, “ 왜 내 자식만 피해를 봐야 하느냐,

너와 너의 엄마도 피해를 봐야 한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