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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0.30 2018가합2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일반파산채권은 94,814,720원,...

이유

.... 1호 의안 상가 건립 사업, 예상 금액 10억. 2호 의안 L 재배, 예상 금액 4억 7,000. 3호 의안 목욕탕 임대사업, 1억. 4호 의안 중터 상수원 부지 구입, 나머지 돈입니다.

그래서 약, 그 다음에 5호 의안 상기 사항 추진을 위한 법률 자문 비용 등 제반 비용에 3,000만 원 저도 할 것이고, 6호 의안 상생협력사업 추진위원회에 모든 우리 주민께서 위임해 주실 것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없습니까 주민들:

예. 의장: 동의하십니까 주민:

예. 의장: 제청하십니까 주민:

예. 주민: 저기요.

의장: 삼창 있습니까 주민: 저 질문 있습니다.

의장: 삼창. 삼창됐으므로. 주민: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 이하 같다) 의장:

예. 자, 그러면 이 회의 마치고 내가 하겠습니다.

삼창되었으므로 1호안부터 6호안까지.

주민: **해야지요.

의장: 예 주민: 6호 의안에 대해서요,

이 안이 결정되기 전이니까 제가 **. (중략) 의장: 예,

예. 자, 그러면 6호안까지 일괄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A 마을 회의에 G 지역발전상생협력사업 지원금 사용에 대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동박수) 3) 원고는 2017. 7. 9. H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총 사업기간을 2017. 7.경부터 2027. 6.경까지, 총 사업비를 482,6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제안)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3.경까지 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7. 7. 20. 이 사건 파산회사와의 사이에 L 버섯재배와 관련하여 L 식물공장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그 독점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독점운영계약'이라 한다

을 일괄하여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