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우간다

국적자로서 2015. 1.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5. 2.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12. 22.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우간다는 동성애를 징역형 또는 종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어릴 때부터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느끼고 동성 간 성관계를 경험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1년 동안 동성 간 성매매를 하였는데, 원고의 동성애 사실이 지인들에게 알려졌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 2) 그리고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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