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08.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7. 23:04경 대구 수성구 범어복개도로 방면에서부터 같은 구 궁전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정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첨부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