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6. 10. 21.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한양아파크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혀가 꼬였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렸으며, 안면 혈색은 붉은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도 못하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아우디 R8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아우디 R8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공제에 가입되어 있었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