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7:23경 서산시 음암면 공무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도당리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95%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