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200만 원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2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원심의 선고형은 작량감경을 한 법정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