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대로 1175,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