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20. 화성시 B에 있는 C공장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은행 화성팔탄지점 발행 피고인 명의 가계수표번호 D 금액란에 300만 원, 지급제시일 란에 2013. 1. 12.이라고 작성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가게수표 6매에 합계 1,800만 원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이내 위 은행에 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외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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